저작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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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심리개발원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는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저작권법 제16조 내지 22조) 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위반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내지 127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1) Where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or other rights (excluding author’s moral right and performer’s moral right) protected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claims compensation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his/her right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ce for damages sustained from the relevant infringement, if the infringing person has gained any profit by his/her infringement, the relevant amount of profit shall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s sustained by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2) Where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claims compensation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his/her right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ce for damages sustained from the relevant infringemen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at normally gained by an exercise of such rights shall be made as the amount of damages sustained by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and a claim therefor may be mad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the amount of damages sustained by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exceeds the amount under paragraph (2), a claim for such exceeding amount may be made.
(4)
Any person who has infringed on copyright,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88 and 96), publication right, neighboring right or right of database producer which is register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negligent in the relevant infringement.
Article 125-2 (Claim of Statutory Damages)
(1) A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may claim considerable damages within the scope of up to ten million won (50 million won in cases of intentionally infringing rights for profit) for each work, etc. whose right is infringed in lieu of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or the amount of damages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125 or 126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right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ce before a trial proceedings of the relevant is concluded.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compilation works and derivative works which use two or more works as their material shall be deemed a single work.
(3) In order for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to make a claim pursuant to paragraph (1), relevant works, etc. shall be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90 and 98) before the act of infringement occurs.
(4) In receipt of a claim under paragraph (1), t
he court may recognize a considerable amount of damages within the scope under paragraph (1)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rt of defense and the results of evidence examin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1110, Dec. 2, 2011]
Article 126 (Acknowledgement of the Amount of Damages)
When the fact is admitted that some damages have been done, bu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the court may acknowledge a considerable amount of damage,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pleading and the results of evidence examination.
Article 127 (Claim for Restoration of Reputation, etc.)
An author or performer may demand of the person who has infringed on the author’s moral right or performer’s moral right wilfully or by negligence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restoration of his/her reputation in lieu of or together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136 (Penalty Provisions)
(1)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up to five years or by a fine up to 50 million w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1. A person who infringes on author’s economic right or other property rights protected pursuant to this Act (excluding the rights under Article 93) by means of reproduction, performance, public transmission, exhibition, distribution, rental, or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2. A person who violates the court order under Article 129-3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hree years or by a fine up to 30 million won, or may be punishable by both:
1. A person who defames the honor of author or performer by infringing on author's or performer's moral rights;
2. A person who files for false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s 53 and 54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s 90 and 98) deceitfully;
3. A person who infringes on the right of a database producer protected pursuant to Article 93 by means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broadcasting or interactive transmission;
3-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3-3 (4);
3-3.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2 (1) or (2) for his/her own business or for profit;
3-4.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3 (1) for his/her own business or for profit: Provided, That a person who, by negligence, has not known that such act causes or conceals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pursuant to this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3-5. A person who commits an act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104-4;
3-6.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5;
3-7.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7;
4. A person who commits an act deemed an infringement pursuant to Article 124 (1);
5. and 6. Deleted.
연우심리개발원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는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저작권법 제16조 내지 22조) 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위반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내지 127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COPYRIGHT ACT
Article 125 (Claim for Damages)(1) Where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or other rights (excluding author’s moral right and performer’s moral right) protected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claims compensation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his/her right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ce for damages sustained from the relevant infringement, if the infringing person has gained any profit by his/her infringement, the relevant amount of profit shall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s sustained by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2) Where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claims compensation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his/her right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ce for damages sustained from the relevant infringemen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at normally gained by an exercise of such rights shall be made as the amount of damages sustained by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and a claim therefor may be mad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the amount of damages sustained by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exceeds the amount under paragraph (2), a claim for such exceeding amount may be made.
(4)
Any person who has infringed on copyright,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88 and 96), publication right, neighboring right or right of database producer which is register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negligent in the relevant infringement.
Article 125-2 (Claim of Statutory Damages)
(1) A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may claim considerable damages within the scope of up to ten million won (50 million won in cases of intentionally infringing rights for profit) for each work, etc. whose right is infringed in lieu of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or the amount of damages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125 or 126 against a person who has infringed on right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ce before a trial proceedings of the relevant is concluded.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compilation works and derivative works which use two or more works as their material shall be deemed a single work.
(3) In order for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 etc. to make a claim pursuant to paragraph (1), relevant works, etc. shall be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90 and 98) before the act of infringement occurs.
(4) In receipt of a claim under paragraph (1), t
he court may recognize a considerable amount of damages within the scope under paragraph (1)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rt of defense and the results of evidence examin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1110, Dec. 2, 2011]
Article 126 (Acknowledgement of the Amount of Damages)
When the fact is admitted that some damages have been done, bu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the court may acknowledge a considerable amount of damage,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pleading and the results of evidence examination.
Article 127 (Claim for Restoration of Reputation, etc.)
An author or performer may demand of the person who has infringed on the author’s moral right or performer’s moral right wilfully or by negligence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restoration of his/her reputation in lieu of or together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136 (Penalty Provisions)
(1)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up to five years or by a fine up to 50 million w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1. A person who infringes on author’s economic right or other property rights protected pursuant to this Act (excluding the rights under Article 93) by means of reproduction, performance, public transmission, exhibition, distribution, rental, or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2. A person who violates the court order under Article 129-3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hree years or by a fine up to 30 million won, or may be punishable by both:
1. A person who defames the honor of author or performer by infringing on author's or performer's moral rights;
2. A person who files for false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s 53 and 54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s 90 and 98) deceitfully;
3. A person who infringes on the right of a database producer protected pursuant to Article 93 by means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broadcasting or interactive transmission;
3-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3-3 (4);
3-3.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2 (1) or (2) for his/her own business or for profit;
3-4.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3 (1) for his/her own business or for profit: Provided, That a person who, by negligence, has not known that such act causes or conceals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pursuant to this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3-5. A person who commits an act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104-4;
3-6.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5;
3-7.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4-7;
4. A person who commits an act deemed an infringement pursuant to Article 124 (1);
5. and 6. Deleted.
